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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예방 기술지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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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비 계상 일부 개정 (18.07.01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)
세종재해예방 조회수:743 106.252.224.116
2018-07-26 14:26:35

○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(안 제5조제1항 개정)

-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,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함

○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고지 등 (안 제5조제4항 신설)

-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열람하도록 함

○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계상 방법 구체화 (안 제4조제3항 개정)

-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기준 마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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